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4년 목표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로, 총 25만 2000호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계획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2023년 주택 공급 실적 및 평가
올해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착공: 5만 2000호 발주 완료, 대부분 연내 착공.
인허가: 14만 호 인허가 신청,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LH, SH, GH, iH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물량을 담당.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인허가 물량을 연말까지 추진.
올해 공급 성과는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2. 2024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해 총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건설형 공공주택
목표: 14만 호 인허가, 7만 호 착공. 올해 착공 목표(5만 호) 대비 2만 호 증가.
특징: 상반기에 20% 이상 물량 착공 또는 인허가 신청을 통해 공급 속도를 가속화. 기존 계획 대비 5000호 추가 확보.
2) 매입임대
목표: 수도권 중심 11만 호.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됨.
특징: 도심 내 나대지, 노후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신축매입임대 모델 적극 도입. 역세권 아파트 및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
3) 전세임대
목표: 4만 5000호. 취약계층 및 청년 가구의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
4) 공공택지
추가 확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2024년에 1만 8000호 추가 확보 예정, 2027년 목표: 5만 호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지속 추진.
3. 신축매입임대: 새로운 모델의 도입
1) 주요 개념 신축매입임대는 신규 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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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확인일 : 2024-12-02 작성자 : 044-300-5942 출처 : 주택과 분양공급팀 저작권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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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 아파트에 비해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음.
품질: 사실상 새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 제공. 사회적 효과: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
2) 수도권 중심의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내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 역세권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3) 민간 공급 여건 개선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HUG의 PF보증 공급: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원활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지원: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운영.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 지원.
4. 정책의 의미와 기대효과
1)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이번 계획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양극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축매입임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은 건설업계에 큰 활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이는 도심지 개발과 건설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3) 민간 공급과의 조화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당부와 앞으로의 계획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2024년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